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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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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인
1
광장
1
온고을
1
낮은
1
맥
1
두우
1
명진
1
진명
1
청지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
장병우
1
권혁
1
김병하
1
김선우
1
김영두
1
김귀동
1
김정술
1
김현호
1
김석환
1
김재현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9488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654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광업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계획법
도시재개발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전원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11. 선고 2017나2057852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지방자치법
2019년
4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6다262550 판결
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공2019하,1947]
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집행법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다27866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43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
[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]〈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·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531]
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수도법
하수도법
헌법
2017년
7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44 판결
[토지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8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
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
행정소송법
9. 광주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6513 판결
[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10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인중개사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유통산업발전법
헌법
2015년
11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1두374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15상,629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행정소송법
2010년
12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3078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하,1987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주택법
학교시설사업 촉진법
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2. 선고 2009누22920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택지개발촉진법
행정소송법
2009년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4, 2009. 6. 25.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한민국헌법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2007년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9, 2007. 11. 29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한민국헌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토지수용법
16. 울산지법 2007. 6. 27. 선고 2007구합44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61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17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4두853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7.2.15.(268),297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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